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8.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1. 13.

나. 제 안 자 : 김희철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8. 11. 13.

라. 상정일자 : 2018. 11. 28.(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김 희 철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산림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촉진하여 산림교육을 활성화 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법 개정으로 ‘숲길체험지도사’가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조)

❍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완화하여 따로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우리시의 여건의 맞도록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정하고 유아숲체험장 운영 및 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숲길체험지도사”라는 용어가 “숲길등산지도사”로 개정되고 조례에서 정한 “유아숲 체험장”은 “유아숲체험원”관련 법의 규정 안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유아숲체험장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임.

❍ 또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시·도지사가 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소규모 시설을 여러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촉진하고 산림교육 민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운영중인 산림교육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변경된 시설 및 인력 등록기준의 적정성 여부, 기준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종득위원)

❍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 (환경녹지국장) : 현재 4곳이 설치 운영 중이며 기준완화에 따라 체험원 확대가 기대됨.

(김병기위원)

❍ 유아숲지도사 자격기준은? 등록 확대에 따라 인력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현재 인력 부족은 없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음.

(조광휘위원)

❍ 유아숲지도사 인력 관련 참여 인원이 많을 경우를 고려하여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를 2명 이상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함.

⇒ (환경녹지국장) :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호 나목에서 “유아숲지도사 2명”을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2조제2호 --------------------------------------숲길등산지도사---------. 3.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법 제2조제2호 --------------------------------------숲길등산지도사---------. 3. (현행과 같음)
제7조(유아숲체험장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천㎡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천㎡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붙임 3.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2호”로,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천㎡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